동물 진료 부가세 부과에 대한 반대 의견을 기획재정부에 보냈습니다

미투데이나 트위터에도 몇번 분노의 글을 올렸던 '동물 진료 부가세 부과' 법안을 정말로 실행한다길래, 반대 의견을 메일로 보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고경원님 블로그나 동물자유연대 게시판에 올라와 있어요. 입법 예고에 보니 23일까지 단 3일만을 받는다길래 늦을까봐 부랴부랴 썼는데, 들어가보니 일정한 형식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맞춰서 좀 고치고... 그래서 딱 1분 전인 11시 59분에 보냈어요(손이 덜덜 떨리네요).

아래 보낸 메일 내용을 게재합니다.
이렇게 한큐에 급하게 쓴 글을 블로그에 올리는 건 처음이라 부끄러운데(할 말을 다 하긴 했나 모르겠어요)... 그보단 더 많은 분들이 이런 상황에 대해 알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램이 더 큽니다. 이런 문제들에 대한 나날이 커져만 가는 무력감에 스스로 화가 나서, 이렇게라도 제 의지를 보여주려는 거예요. 저 사람들에게, 여러분에게, 그리고 나 자신에게요.
좀 감정적으로 썼어요. 나 아니래도 이성적이고 논리적으로 따져주실 분들이 많을 거라고 믿고, 무엇보다도 나는 화가 났거든요!

(답변 안오면 항의 전화도 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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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 동물 진료 부가세 부과에 반대함

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이름 : ㅇㅇㅇ

주민번호 : ㅇㅇㅇㅇㅇㅇㅇ

주소 : ㅇㅇㅇㅇ

연락처 : 010-0000-0000

다. 기타 참고사항 : 

미안합니다.
나는 당신들이 이 법안을 정말로 실행할 정도로 무식하고 용감할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아니 도대체 이게 말이 돼? 동물의료보험을 적용하진 못할 망정 이건 뭔가 거꾸로 가는 거 아냐?'라는 생각은 저만 한 게 아니겠지요. 놀라워서 당신들이 뭐라고 했는지도 읽어봤습니다.

'부가가치세 과세시 소비자 부담이 증가하는 것은 사실이나, 면세사업을 영위하던 수의사가 그동안 면세 적용으로 공제받지 못하던 각종 매입기자재 및 시설에 대한 매입 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게 되어 진료비 인상폭이 부가가치세 세율(10%)보다는 작을 것으로 예상된다'는데, 이건 뭐 더욱 어리둥절해지더군요. 
'지금 수의사가 문제야?'라는 생각, 저만 한 거 아닐 겁니다.

나는 세마리의 고양이를 키우고 있습니다. 먹고 살기에 충분한 돈을 벌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양이들이 아플 때 들어가는 병원비는 정말 입이 쩍 벌어질 정도이더군요. 나도 이런데, 없는 사람들은 어떨까 생각을 안할 수가 없습니다. 이건 수의사들이 손해를 보고 안보고의 문제가 아니라 동물을 키우는 사람들과 그 동물들의 문제가 아닌가요?

지금도 길거리에 버려지는 동물들이 그렇게 많은데, 이 법안이 시행된 뒤 얼마나 더 많은 동물들이 병이 들어 치료받지 못하고 길거리에 버려질까요? 나는 이 법안을 이렇게 굳이 밀어붙이겠다는 당신들이, 그렇게 버려질 수많은 동물들의 삶에 대해 다만 1초라도 생각을 해봤는지 궁금할 뿐입니다. 또, 가족처럼 키우던 동물들을 돈이 없어 치료도 못해주고, 혹은 길거리에 내버리는 사람들, 그들의 마음은 많이 행복할까요?

모든 생명은 소중하다는 단 하나의 믿음으로, 어떤 사람들은 가진 것을 털고 소중한 인생의 시간을바쳐 하나의 생명이라도 더 살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당신들이 말하는 '미용 목적의 성형 수술'과 같은 수준의 '사치 행위'를 하느라고 말이죠. 이 사람들의 경우는, 돌보는 동물의 수가 많은 만큼 더 타격이 크겠군요. 이들에게 도움은 주지 못할 망정 당신들은 이들에게서 조금이라도 더 많은 세금을 거둬들이려는 데 소중한 인생의 시간을 쓰고 계시군요. 하하

나는 당신들과 같이 인간 위주의, 구시대적인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과 같은 시대를 살아야 할 뿐만아니라, 세금까지 바쳐야 한다는 사실이 부끄럽고 경악스럽습니다.

나는 이 메일의 처음에 내가 누구이고 뭘 하는 사람인지와 연락처를 기재했습니다. 내가 누구인지 당신들에게 밝혔다는 겁니다.

나는 당신들이 누군지 궁금합니다. 위에 적은 문제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하고, 어떤 근거로 무엇을 위해 이런 일을 하는지, 이렇게 걷은 세금은 어디에 쓰이는지도 궁금합니다. 이런 식으로 세금내는 사람들의 얘기를 듣지도 않은 채 법을 마구 적용해도 되는지도 궁금하군요.

제가 물어본 것들에 대해 답변은 해주실 거지요?
당신들이 단 삼일동안만 전화나 메일을 받는다고 해서 나 지금 아프고 바쁘고 졸린데 한시간째 이 글 쓰고 있는데, 풀빵 기계에 찍어낸 것 같은 말도 안되는 답변도 아닌 답변 보내면 정말 화가 날 것 같습니다.

그럼 빠르고 정확한 답변을 기대하며 이만.